미취업계층의 존재와 청년층 노동시장

미취업계층의 존재와 함께 청년층 노동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청년층 노동시장과 전체 노동시장 상황이 경기에 따라 반응하는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른바 청년층 노동시장의 경기 비중립성(non-neutrality)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청년층 노동시장 경기 비중립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전체 연령계층의 노동시장 지표 대비 이에 상응하는 청년층 지표의 비율이 경기의 변동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경기순환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지표와 전체 연령계층의 지표가 비례적으로 반응할 경우, 두 지표 간의 비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전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청년층 노동시장에 편향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와는 달리 만약 경기 변동에 따라 전체 연령층의 노동시장과 청년층의 노동시장이 달리 반응한다

청년충 실업률의 경기 비중립성

두 지표 간의 비율은 등락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어 경기 비중립성을 시사하게 된다.

[그림 2-3]은 1980년 이후 최근까지 중․장년층 실업률의 추이와 중․장년층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전체 실업률이 아닌 중․장년층 실업률을 기저로 사용하는 이유는 전체 실업률보다 중․장년층 실업률이 경기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림 2-3]에서 대체로 중․장년층 실업률이 낮을 경우 중․장년층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의 비율은 높으며 그 상반된 경우도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경우(중․장년층 실업률이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다

노동시장 상황이 후퇴(중․장년층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청년층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과 미취업(실업과 비경제활동)의 경계에서 청년층 노동공급이 비청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향취업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기술진보, 개방화 등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경우 1990년대에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이 진행되면서 대학진학률은 1990년대 초 약 35% 수준에서 2003년 약 80%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노동수요가 고학력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청년층의 고학력화는 일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학력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면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쉽사리 개선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고학력 청년층은 하향취업(occupational downgrading)을 하거나, 지속적인 실업상태를 경험하거나, 아예 취업준비 등 비경제활동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소절에서는 고학력 청년층의 하향취업 문제에 대하여 김대일 (2004)에 의해 제시된 방법을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 청년층의 하향취업의 정도와 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 직종으로 정의된 일자리 j의 t년도 고용규모와 그 가운데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의 고용규모를 이용하여 t년도에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의 추정치를 아래의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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