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청년층 노동시장을 비교

본 절에서는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청년층 노동시장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2-1>은 청 년층과 중․장년층 각각의 실업률과 중․장년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표상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2005년 기준 8.0%(구직기간 4주 기준)로 OECD 평균 청년층 실업률 (13.3%)을 하회하고 있다

모든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상대적 심각성의 척도인 중․장년층 대비 청년층 실업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9배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3.6), 영국(3.4), 노르웨이(3.0)와 함께 비교적 높은 편이며, OECD 평균(2.3)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낮은 편이나, 그렇다고 해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낮 은 것은 결코 아니다.

OECD 주요국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표 2-2>는 OECD 주요국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8.8%로서 이탈리아(33.5%), 프랑스(33.7%), 일본(44.8%)과 함께 OECD 평균 경제활동참 가율(49.5%)을 하회하고 있다.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구직활 동 포기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표 2-1>과 <표 2-2>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크게 경제 활동참가율은 높으면서 실업률이 낮은 국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면서 실업률은 높은 국가, 그리고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낮은 국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비록 청년층 실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년층의 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청년층의 낮은 실업률이 취업 자의 증가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 으로써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로서 고용률이 있다.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 활동인구) 대비 취업자로 정의되는 고용률은 정의상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되므로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한다

구직포기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착시현상 으로부터 자유롭다.

<표 2-3>은 청년층 생산활동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 율인 청년층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44.9%로서 OECD 평균(42.9%)을 소폭상회하고 있으나 주요 비교대상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장년 층 고용률 대비 청년층 고용률의 비율을 보면 0.6배 수준으로서, OECD 평균 및 주요국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이는 우리나라 의 청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의 고 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표 2-1>~<표 2-3>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의 절대적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중․장년층 대비 청년층의 상대적 실업률과 고용률의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청년층 노동시장의 심각성이 확인된다.

특히 실업률과 고용률 간의 괴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문제의 근원이 단순히 실업(unemployment)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미취업(joblessness)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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