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미취업 현황 서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공공부문 및 기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의 요구에 따라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문제가 사회적 선결과제로 등장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실업률이 감소됨에 따라 노동시장은 안정된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구직난과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의 경기상황은 향후 청년층의 고용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어 청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층 미취업 현상에 대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효과적인 청년층의 미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는 학력과잉, 안정적 직장 선호 등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와 현실간의 괴리에서 기인한다는 주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경력직 선호 등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자가 주로 노동공급 측면에서 청년층 고용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접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총량적 측면에서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로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노동시장 현상을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정황적인 현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일자리 매칭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였다.

일자리 매칭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실증분석이 부진하였던 이유는 이론적 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들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직자가 수용 가능한 모든 일자리로부터 예상하는 임금수준이나,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의중임금), 그리고 미취업 시 암묵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기회비용 등 핵심적인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일자리 매칭이론의 실증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도 이러한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가정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추정하고 계량화하고자 한 시도는 그 나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된다.

일자리 매칭이론의 실증분석 결과, 일자리 제안 확률

일자리 매칭이론의 실증분석 결과, 일자리 제안 확률에 대한 취업 탄력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업에 따른 암묵적인 기회비용에 대한 취업 탄력성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노동공급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노동수요의 측면(예를 들어, 일자리 알선과 일자리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점에서 과거에 시행된 각종 청년실업대책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청년고용촉진정책은 적극적인 직업알선제도로의 전환, 민간주도형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각종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대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 미취업의 현황 및 기존 문헌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상을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과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한 후 그 대안으로서 일자리 미스매치이론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외국의 청년실업대책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과거에 시행되었던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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