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결과

본 절에서는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간략히 소개한 후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청년실업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크게

① 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및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수요요인),

②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공급요인),

③ 근로자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채용패턴의 변화),

④ 구인 및 구직 과정에서의 문제(일자리 매칭) 등이다.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이병희(2004)는 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고용 흡수력의 저하가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결과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감소하여 왔다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의 감소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의 감소를 시사한다고보았다.

정봉근(2004)은 고학력 청년층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주요 기업(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을 대상으로 취업자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아다

소위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청년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청년실업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고학력 청년층의 양산은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비해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청년층 실업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종학․김종면․김형준[2005]; 오호영[2005]; 이병희 외[2005]; 박성준․반정호[2005], 김주섭[2005]).

특히 이병희 외(2005)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체 대졸자의 교육투자 수익률의 감소가 멈추고 있다

청년층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이 지속적인 하락세

청년층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고학력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에 비하여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초과 공급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청년실업의 또 다른 원인으로 기업의 채용패턴의 변화를 지목하는연구가 있다.

윤석천(2004)은 청년층에서 늘어난 비정규직은 결국 고용지속기간의 단축을 초래하여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근로자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은 신규 고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노동시장 경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희(2003)와 김대일(2004)은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보다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는 채용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인․구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로는 이병훈(2002), 김안국(2003), 윤석천(2004), 박성준(2008) 등이 있다.

청년층 실업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러한 분석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청년층 실업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초래되고 있다

사실에 덧붙여 청년층 개개인이 직장탐색을 통해 취업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의 불일치가 실업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김안국(2003)은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중인 청년층의 경우 희망임금과 시장임금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취업대책에서 우선 올바른 취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희망임금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실업의 동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실업의 원인을 살펴 본 연구로는 남재량(2006)이 있다.

그는 실업률을 입직률과 이직률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입직률은 기간연령(prime age) 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이직률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직장을 구하지 못 해서가 아니라 구한 일자리에서 이탈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청년층 실업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수요의 측면과 노동공급의 측면

본 연구에서는 노동수요의 측면과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청년층 실업의 원인을 간략히 살펴본 후 보다 심층적으로 일자리 탐색모의에 기초하여 청년층 실업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앞서 이에 대한 일부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일자리 탐색모형에 기초하여 검증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자리 탐색모형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해석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모형에서 의미하는 바를 일관되게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가 일자리 탐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청년실업의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실업의 원인으로서 일자리 탐색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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