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른 가능성

청년실업의 노동공급 측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상대적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청년층 실업이 초래 되었을 가능성이다.

상대적 노동공급 변화의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한다

노동수요 변화의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은 생산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본 절에서는 언급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노동수요의 변화가 현재 청년층 노동시장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상대적 노동공급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가 실업에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상정한다.

시점 t의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로부터 전체 실업률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실업률의 가중평균이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각 연령별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비중에 변화를 초래하여 전체 실업률이 변화하게 되는 직접적인 효과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연령집단 고유의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간접적 효과는 노동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의 하락을 유도하고 결국 임금하락에 따라 구직노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업을 유발하게 된다는 논리적 구조를 가진다.

이때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노동이 불완전 대체재(imperfect substitute)라면 청년층 인구의 증가는 청년층 노동공급에 편향적으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Korenman and Neumark(1997)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기에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청년층의 과밀(crowding) 현상이 발생한다

고용, 임금 및 실업률에 있어 청년층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연령집단효과(cohort effect)의 가설이 성립한다고 하면 청년층 인구의 상대적 규모가 커질 경우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되어 청년층 실업률은 상승하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여 청년층의 상대적 노동공급과 실업률 사이에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청년층 인구의 상대적 비율과 청년층 실업률의 추이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대비 청년층 인구의 상대적 비율과 청년층 실업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인구는 1980년에는 중․장년층(30세 이상) 인구 대비 약 86%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 현재는 36%에 그치고 있다.

한편, 청년층의 실업률은 1980년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 기간 중 청년층의 인구비율과 실업률이 시계열상의 공행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난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공행성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최근까지의 추세를 보면, 청년층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 실업률은 상승하기 시작한다

최근의 현상은 연령집단효과의 가설이 예상하는 방향과 다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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